처분내용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미경과 사유로 장애등급 판정보류

청구인주장

2013년 의사로부터 난청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완치란 질병을 완전히 고치거나 치료가 종료된 것을 의미하는데, 난청의 경우 치료 방법이 없으므로 난청에 대한 진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완치일 인정 여부

판단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초진일은 2019년 12월 24일로 인정되고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는 양측 청력이 60데시벨 이상인 상태로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며,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경우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을 청구일 전 완치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현재 장애정도는 더 이상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 양측 귀 전농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의학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이 도래하지 않아 장애등급 판정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