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뇌출혈의 완치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1급 결정

청구인주장

뇌출혈로 인해 현재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식물인간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상태이니 이를 고려하여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식물인간 상태 인정 여부

판단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식물인간 상태의 경우는 초진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되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시각, 촉각 등의 자극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의도적이거나 자발적인 행동이 없거나, 언어를 이해하거나 표현하지 못한다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2015년 8월 25일 뇌출혈 발생하였고, 2015년 12월 31일 언어적 자극 등에 대해 눈을 뜸이라고 기재된 점, 2016년 3월 19일 언어반응이 증가했다고 기재된 점, 2016년 3월 20일 안녕하세요하면 반응이 확인되는 점, 2016년 6월 3일 언어결과기록지상 일상대화를 이해한다고 기재된 점, 2016년 6월 17일 기록상 6월 9일부터 언어치료를 시작한다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진일부터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정도는 식물인간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