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나지 않는 기간의 노령연금액에 대하여만 지급 결정

청구인주장

2009년 노령연금을 청구하였으나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하여 정정 후 청구하도록 청구서 반려됨
주민등록번호 착오 관리의 귀책 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분권이 소멸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멸된 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

피청구인주장

청구인이 노령연금 청구 당시 주민등록번호 불일치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공단이 수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10일에 이르러서야 주민등록번호의 오기를 정정하여 노령연금을 청구함
청구인이 권리의 발생 여부를 알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권리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나중에야 비로소 마련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

주민등록번호 착오 관리의 귀책이 청구인에게 있지 않음을 이유로 연금 지분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기본권과 지분권으로 구분되며 지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급여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나지 않은 연금급여액만을 소급하여 지급함
청구인이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에 대하여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지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만한 다른 법률상 장애가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만 법령의 적용을 달리할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