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좌안 황반변성의 초진일인 2013년 3월 18일 기준 연금보험료 미납제한에 따른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주장

2017년도에서야 황반변성으로 진단을 받았으니 초진일을 2013년이 아닌 2017년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 변경 및 미납제한 여부

판단

2013년 3월 27일까지의 빛간섭단층촬영검사 소견 및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좌안 중심장액성 맥락망막병증에 합당한 소견이며, 중심장액성 맥락망막병증은 질환의 특성상 재발이 잦고, 호전되면 시력도 좋아지는 질병으로, 이후 호전되어 지내던 중 2017년 7월 5일 좌안 시력저하를 주증상으로 내원하여 촬영한 빛간섭단층촬영 검사 결과 좌안 삼출성 황반변증이 확인되는바, 좌안 황반변성의 초진일은 2017년 7월 5일로 인정되고,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19년 1월 6일 기준 장애정도는 좌안 최대교정시력 안전수동으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여 장애등급 4급으로 인정되며, 초진일 기준 개정법이 적용되어 납부요건 충족으로 장애연금 수급권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