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결정

청구인주장

전 배우자는 1994년부터 협의이혼일까지 동거, 부양, 가사 등 실질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기간임에도 실질적 혼인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법원의 재판 등에 공단이 법 제122조의 조사·질문의 권한을 행사하여 내린 공권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임을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공적 자료로 인정되는 법률혼 유지 기간임에도 분할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의 판단과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정해진 바에 따라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법의 다른 조문인 제122조에서 부여한 권한을 통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부존재한 기간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공단에 부여되어 있지 않음

쟁점

전 배우자가 동거, 부양, 가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법원의 재판 등에 법 제122조의 공단의 조사·질문 권한을 행사하여 내린 공권적 판단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국민연금법령은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만 분할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청구인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부존재한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기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확인되어야 함
전 배우자인 참가인이 2021년 11월 4일에 제출한 주민등록표 초본 상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이 2002년 8월 8일부터 2002년 12월 29일까지 존재하므로,
분할연금의 산정대상인 청구인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청구인은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법원의 재판 등에 공단이 법 제122조 조사·질문의 권한을 행사하여 내린 공권적 판단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재판 등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원의 판단을 의미하며 피청구인의 업무처리지침은 법원의 판결문, 조정서, 화해결정문 등을 이에 합당한 서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단의 조사·질문을 법원의 재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