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일차 경화성 담관염의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주장

2006년부터 2008년까지 B형간염, 담관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A병원 및 B병원에서 경화성담관염, 담도협착은 간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서를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 간 내에 좁아진 담도로 인하여 답즙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해 간경변이 발생하였으며, 더 이상 간기능을 하지 못하여 간이식이 불가피한 상태에 이르렀음
간이식을 하기 전과 후 모두 근로능력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은 마찬가지일텐데 간이식 후에만 장애가 인정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움
점수만을 측정하여 장애등급을 인정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며, 장애연금의 취지가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여 그로 인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치료비와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복지혜택의 일환이라고 알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현재 건강상태, 전반적인 재정상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2006년 5월 23일 A병원에서 경화성담관염으로 진단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2006년 8월 총담관 협착으로 풍선 확장술 시행하였으며, 2007년 12월 B병원에서 일차 경화성 담관염으로 진단되었고, 청구시점까지 반복적으로 내시경적 역행성 담관조영술, 내시경적 역행성 담즙배액술 및 담관 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며, 황달 수치 증가 등 동반된 상태로 2017년 8월 간이식 대기자 등록된 상태로 확인되는 점, 일차 경화성 담관염의 반복적인 악화를 거쳐 간경변증이 진행된 상태로 추정되나, 기록지상 확인되는 치료 및 시술 등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간이식 대기 상태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 질환은 일차 경화성 담관염으로 판단됨
일차 경화성 담관염의 초진일은 2006년 5월 23일로 인정되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는 간이식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이고, 혈액검사 결과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간의 장애 최저 인정기준에 해당될 만한 합병증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음

쟁점

장애상병의 청구일 기준 장애 정도

판단

일차 경화성 담관염으로 진단받고 내시경적 역행성 담관조영술을 통한 스텐트 삽입, 담도확장술을 시행하였으나, 질환 자체의 진행으로 간경변증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CT나 초음파상 명확한 판독소견이 없고, 간기능은 A표 증상 중증도상 한가지 소견과 B표 차일드푸 10점이나, 경과기록상 보행이 가능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일반상태 C표상 1번 항목에 해당됨. 따라서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 정도는 장애등급 3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설령 간경변이 별도의 장애상병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간의 장애 판정기준은 동일하므로 청구일 기준 간의 장애 최저 인정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음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의 정도는 정신적·육체적 손상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법령에서 정한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