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우안 각막열상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주장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은 우안 시력이 0.02 이하가 인정되지 않아 등급외로 통지를 받았으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은 등급외 판정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우안 시력 0.02 이하로 인정받음
2019년 5월 사고 당시부터 장애연금 청구시점까지 측정된 시력 결과상 우측 눈의 시력이 0.04로 측정된 횟수가 네번, 0.02 이하로 측정된 횟수가 열두번임을 고려할 때, 0.02 이하로 측정된 비중이 75퍼센트를 차지하므로 이는 평균적인 우안 교정시력임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시점에 안전수동으로 측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측정된 시력을 기준으로 등급외 결정한 것은 부당함

피청구인주장

2019년 5월 11일 우안 각막열상 및 안내이물 등 발생하여 2019년 8월 16일 우안 실리콘 오일 제거술 및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 2020년 2월 5일 우안 홍채 복원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됨. 이후 2020년 8월 17일 및 2020년 9월 21일 외래경과기록지상 우안 교정시력 0.04로 측정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2020년 11월 20일 진단서상 우안 최대교정시력 안전수동, 좌안 최대교정시력 0.2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0년 8월 17일 및 2020년 9월 21일 우안 교정시력이 0.04로 측정된 이후 우안의 시력 저하를 일으킬만한 객관적인 악화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20년 11월 12일 및 청구일인 2020년 12월 8일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장애인복지법과 국민연금법은 그 입법목적 및 취지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의 체계 및 판정 시기도 상이하므로 단순 비교의 대상은 되지 않음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라 전적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자문을 받아 공단이 결정하는 것이며, 자문의사의 자문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나온 장애심사 결과는 절차상 명백한 잘못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임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판단

2020년 8월 17일과 2020년 9월 21일에 우안 교정시력이 0.04로 측정된 이후 우안의 시력 저하를 일으킬만한 객관적인 악화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진료기록지상 2020년 9월 21일 우안 교정시력이 0.04로 측정되었으나 다음 날인 2020년 9월 22일 시행한 검사에서는 우안의 시력이 안전수동으로 측정되는 등 측정의 객관성이 떨어짐
수술 부위 회복된 후 시력 저하가 진행될 만한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시력도 2020년 11월 12일 또는 2020년 12월 8일에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력 측정의 오차 또는 환자의 컨디션에 따른 측정 수치 변화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장애결정기준일 현재 장애정도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