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우안 망막박리의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주장

좌측 주변부 망막변성 발생하여 2020년 7월 레이저 치료 후 우안 교정시력 0.16, 좌안 교정시력 0.125로 측정되어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하로 측정된 진단서 제출하며 장애연금 청구하였으나 미인정됨
2020년 6월 19일과 비교하여 2020년 7월 14일 기준 좌안 최대교정시력이 급격히 악화된 이유는 2020년 6월 21일 발생한 2차 부상 때문임
그간 수술 및 지속적인 치료를 해왔으나 더 이상 시력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치의 진단이 있음

피청구인주장

2018년 12월 9일 시력 저하로 내원하여 우안 망막박리로 진단되었고, 2018년 12월 10일 우안 열공 망막박리 수술받음. 2020년 6월 12일 소견서상 우안 시력이 0.2, 좌안 시력이 0.5로 확인되었고, 이후 좌안의 경우 2020년 7월 22일 진료기록지상 주상병에 좌측 상세불명의 주변부 망막변성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0년 7월 25일 양안 시력 0.2, 2020년 8월 6일 우안 시력 0.16, 좌안 시력 0.125로 좌안 시력이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2020년 8월 6일 안저사진 및 빛간섭단층촬영검사상 망막의 시신경 상태로 볼 때 중심시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확인되어 시력저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악화요인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2020년 6월 이후 좌안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청구일인 2020년 8월 6일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장애상병의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판단

2020년 8월 6일 안저사진 및 빛간섭단층촬영검사상 망막과 시신경 상태로 볼 때 좌안 중심시력 저하의 요인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다른 악화요인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2020년 6월 이후 좌안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된 원인을 확인할 수 없음
외상으로 인해 단기간에 시력이 나빠지기 위해서는 망막 중심부의 손상 또는 시신경의 손상이 있어야 하는데 2020년 6월 21일 이후 그에 관한 진료기록도 확인할 수 없음
청구인의 장애결정기준일 현재 장애정도는 국민연금법령상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