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2009년 11월 진단받은 갑상선암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2020년 7월 진단받은 갑상선암은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미경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주장

2009년 12월, 2020년 8월 동일한 갑상선암으로 수술하였으며, 갑상선암은 다른 암과 비교하여 재발 시기가 길다는 특징이 있고, 2009년 수술 후 정기적 추적관찰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병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으며, 2020년 8월 수술 후 임파선 전이 발견되어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시 재발 환자라고하여 건강보험 적용되는 주사를 선택할 수 없었는데 국민연금의 재발이 아니라며 장애연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판단은 수긍할 수 없으며, 재발임을 증명하는 A병원 소견서를 추가 제출하니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2009년 11월 우측 유두암종으로 진단되어 2009년 12월 2일 갑상선아전절제술 시행한 이후 외래 경과관찰하였고, 2018년도까지 시행한 초음파 및 혈액검사결과 유의미한 재발이나 전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이후 2019년 6월 11일 초음파검사상 좌측 상엽 부위의 미세석회화를 동반한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증가되어 미세침흡인검사를 권유한 상태가 확인되고, 2020년 6월 17일 세침흡인검사 시행하여 베데스다분류법 3등급인 불명확한 비정형세포/불명확한 여포상 병변으로 진단되었다가, 2020년 7월 7일 타병원에서 시행한 유전자검사에서 BRAF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확인되었고, 조직검사상 유두암종으로 확진받은 상태로 확인되는 점,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발암보다는 각각의 원발 갑상선암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2009년 11월 8일 진단받은 갑상선암과 2020년 7월 7일 진단받은 갑상선암은 각각 별개의 장애로 인정되고, 2009년 11월 8일 진단받은 갑상선암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2020년 7월 7일 진단받은 갑상선암의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는 결정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나, 2020년 7월 7일 진단받은 갑상선암의 초진일은 2020년 7월 7일에서 2019년 6월 11일로 변경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

장애상병의 재발암 인정 여부

판단

2009년 11월에 진단받은 갑상선암과 2020년 7월에 진단받은 갑상선암이 모두 같은 유두암종이라는 점에서는 이전의 갑상선암이 반대편에 재발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첫 번째 갑상선암과 두 번째 갑상선암의 진단 사이의 기간이 11년으로 길었다는 점과, 초음파 검사에서 최근 좌측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증가되고 있었고, 미세석회화를 동반하고 있었던 점은 반대편 갑상선에 새로운 갑상선암이 발생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임. 관련 논문에서도 갑상선 수술 후, 반대편에 발생한 갑상선암을 재발이라 정의하지 않고, 단지 반대편 갑상선암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2009년 12월 갑상선아전절제술 시행한 이후 2018년도까지 시행한 초음파 및 혈액검사에서 유의미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점, 임상학적으로 원발암 수술 또는 항암·방사선 치료 이후 5년 이내에 같은 부위에 조직병리학적 특성이 같은 암이 발생한 경우를 재발암으로 보고 있는 점,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에서도 암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진단일로부터 5년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2020년 8월 수술한 갑상선암은 재발암이라기 보다는 원발 갑상선암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 따라서, 피청구인의 장애연금 지급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