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수급권 포기한 기간은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수급한 월분부터 청구인의 노령연금액 변경을 결정

청구인주장

전 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귀책이 있는 자로 금삼천만원을 지급 받고 향후 이혼과 관련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특히 전 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수급권까지 포기하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함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가 없었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법 제64조의2에 따라 연금의 분할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재산분할의 협의서 등의 제출 및 신고할 수 있으나 제출된 바 없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법 제64조의2를 적용할 수 없음
청구인은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쟁점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은 포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분할연금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바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분할연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4조의2에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연금 분할 비율이 별도 결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법 제64조의2를 적용할 수는 없음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는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이나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함
청구인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