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

청구인주장

대학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인 교련과목 면제를 위한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망막색소변성증을 알게 되었으나, 당시에는 단순한 야맹증을 유발시키는 것이라고만 인지했고 자세한 설명은 들은 적이 없으며, 이후 정상적으로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정상적인 일반전형으로 입사하여 12년 동안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05년부터 급격한 시력저하를 느껴서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 10여년간 개인사업으로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완전 시력상실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 점, 장애를 숨기고 취업하여 연금을 가입한 것도 아니며, 연금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혜택의 근본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장애가 아니라고 하여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

피청구인주장

1985년 1월 11일 A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상 망막색소변성 진단 및 양안 최대교정시력 0.4로 확인되고, 1990년 4월 4일 병적기록표상 망막색소변성으로 병역면제 받았으며, 1992년 2월 9일 양안 최대교정시력 0.3, 2005년 7월 21일 양안 교정시력 0.02 이하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국민연금 가입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진일은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진단받고 최대교정시력이 0.5 이하로 처음 확인되는 1985년 1월 11일로 판단되므로 가입 중 발생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

장애상병의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 인정 여부

판단

현행 장애심사규정은 망막색소변성증의 초진일을 그 질병에 대하여 진단을 받고, 장애가 구체화·객관화되어 나쁜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5 이하이거나 중심시야 30도 이하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 인정하도록 규정함
1985년 1월 11일 A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상 망막색소변성증 진단받고 당시 최대교정시력이 양안 0.4로 측정된 이후 회복되지 않고 시력저하가 진행된 점, 1991년 3월 15일 최초 가입한 청구인의 가입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장애상병인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의 초진일은 1985년 1월 11일로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