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우측 감각신경성난청의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주장

본 청구는 청각장애 4급에 대한 청구이지 질병인 중이염에 대한 청구가 아니며, 비록 중이염과 청각장애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가입 전 귀의 장애 관련한 객관적 검사 또는 진단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35년 전 병역판정 신체검사상 좌측 중이염이라는 한쪽 귀의 질병을 기존장애로 특정하여 1등급 차감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해석인 점, 단순 질병을 기존장애로 보아 1등급 차감을 적용한다면 질병과 장애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장애연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중이염은 소아기부터 상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질병임에도 발병기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장애연금 수급권 자체가 차단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1985년 6월 25일 병적기록표상 좌측 귀에 만성중이염 소견 확인되며 1992년 8월 7일 A의료원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귀 43데시벨, 좌측 귀 70데시벨로 확인되는 점, 이후 1994년 1월 27일 좌측 만성중이염으로 인해 유양돌기절제술 시행한 점, 2017년 9월 15일 B이비인후과의원 경과기록지상 20년 전 청력 소실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측정한 순음청력검사상 청력 손실은 우측 72데시벨, 좌측 70데시벨로 확인되는 점, 이후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좌측 귀 만성중이염은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으로 인정되지 않고, 우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의 초진일은 1992년 8월 7일 A의료원 초진 받은 기록으로 인정되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은 등급외로 판정되고, 청구일 시점은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나, 가입 중 발생하지 않은 좌측 귀 만성중이염으로 인해 1등급 차감하여 등급외로 판단함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장애의 중복조정 방법에 따라 가입 전에 발생한 좌측 만성중이염과 가입 중에 발생한 우측 감각신경성난청은 동일부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이고, 기존 장애와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현 장애상태에서 1등급을 하향하여 장애등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기존 장애의 차감 인정 여부

판단

1992년 8월 7일 검사상 좌측 귀의 중이염에 의한 난청이 확인되며, 환자병력상 좌측 이루가 어릴 때부터 재발하는 양상으로 기술되어 중이염 발생 시기는 1992년 3월 13일 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좌측 귀 만성중이염의 발생 시기는 국민연금 가입 전으로 판단되므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1장 장애의 중복조정에 규정된 국민연금 장애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기존 장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장애 상병인 우측 감각신경성난청의 초진일은 진료기록 및 청력검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1992년 8월 7일로 인정되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의 장애정도는 평균순음청력역치 결과 및 진료기록상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급외, 청구일 시점 기존 장애를 포함한 현 장애 상태는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장애로 보는 좌측 귀 만성중이염과 장애심사 대상이 되는 우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바 기존 장애를 포함한 현 장애 상태의 장애등급 4급에서 1등급 하향하여 등급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