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임의계속가입자인 청구인은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신고하였고 반납금 납부를 신청하여 이를 납부함
공단은 노령연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감액금액을 산정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을 결정하였고, 추후 청구인의 국세청 과세자료상 확인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연금액과의 정산차액을 결정함

청구인주장

공단이 반납금 납부를 권유해 납부하였는데,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및 정산금 결정에 대해 안내받은 적이 없으므로 정산금 결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반납금 납부에 따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금액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정산금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청구인이 노령연금 지급청구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제도는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사후정산은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국민연금제도는 법령에 따라 운용되는 제도이고 법령은 공포, 시행되면 대국민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각 법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처분의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반납금을 납부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며, 반납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후 확인된 소득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정산되었을 것이고, 청구인의 반납금 납부로 감액되는 노령연금액 자체가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공단의 연금액 정산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