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좌측 만성중이염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등급외,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나 기존장애인 좌측 만성중이염을 포함한 현 장애상태의 등급에서 1등급을 하향하여 등급외로 결정

청구인주장

1989년 당시 중이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증상이 심하지 않아 병원에서도 수술보다는 약물치료를 권유하였고, 업무수행에도 특별한 불편 없이 지냈으며, 중이염과는 관계없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새로 발생하였으므로 기존장애와 장애 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므로 1등급 차감 결정을 취소하고 장애정도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현 장애등급에서 1등급을 하향하여 등급외로 결정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단

1989년 6월 13일 병적기록표상 좌측 중이염 소견으로 보충역 처분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이후 제출된 2010년 10월 6일 청력검사상 양측 귀 난청이 확인되며, 2011년 3월 29일 의무기록지상 좌측 귀는 원래 잘 안 들렸고,
6개월 전부터 우측 귀도 안 들린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측정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귀 36.6데시벨, 좌측 귀 51.6데시벨의 청력손실이 확인되는 점,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진일인 2010년 10월 6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12년 4월 7일 기준 장애정도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귀의 장애 최저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2020년 9월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상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상태로 청구일인 2020년 12월 8일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나, 기존장애와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바 기존장애인 좌측 중이염의 장애상태를 포함한 현 장애상태의 등급에서 1등급을 하향하여 인정하면 등급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