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피청구인은 60세 도달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은 청구인의 임의계속가입 불가를 결정함

청구인주장

피청구인이 임의계속가입 신청 또는 보류에 대한 안내를 했다면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임의계속가입을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 이후 청구하면 지급함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으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없음

쟁점

임의계속가입 신청 및 보류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함을 이유로 60세 도달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의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

판단

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없음
청구인은 가입 신청 당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이므로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자격취득이 불가함
또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취득요건은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므로, 법률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거나 피청구인의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만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