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였고, 공단은 65세 경과를 사유로 임의계속가입이 불가함을 결정, 통지함

청구인주장

노령연금 청구를 위해 내방했을 당시 이미 65세를 경과하였음에도 공단이 임의계속가입 및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안내하여 자금을 마련해 온 것이므로 임의계속가입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공단의 착오안내를 사유로 65세를 경과한 자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취득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공단은 노령연금을 청구할 당시 이미 65세를 경과하여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청구인에게 임의계속가입 및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에 대해 착오안내한 부분이 확인되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 및 추납보험료 납부요건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률은 공포, 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설령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거나 공단이 착오 안내하였더라도 청구인에게만 법령의 적용을 달리할 수 없고,
행정청인 공단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단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데 이미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한 청구인에게 공단의 착오 안내로 인해 손해가 극심하여 청구인의 신뢰를 정당화할만한 법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