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후 공단에 추납보험료 납부를 취소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이미 납부한 추납보험료는 취소가 불가함을 통지함

청구인주장

노후준비를 위해 무리하여 추납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납부한 이후 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이 있음을 알게된 바 추납보험료 납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납부한 추납보험료를 개인사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처분은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바 유효하게 형성된 행정처분을 향후 개인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 취소한다면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제한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시 제출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에 따른 확인서에 기초연금액 감액에 대한 안내가 있으며, 추납보험료 납부 시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기 위하여 추납보험료 납부 후 취소는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액 감액 등을 이유로 이미 효력이 발생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