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모친을 부양가족연금액 계산대상에서 제외

청구인주장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되었으나 실제로는 모친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

피청구인주장

시행령 별표 1에서 부모는 수급권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연금 계산대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쟁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으나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모친을 부양가족연금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법 제52조에 부양가족연금액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별표1]에 부모는 수급권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부양가족연금액 지급대상 등 인정기준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 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만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