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뇌전증의 사후중증재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주장

발작사고로 2018년 10월 27일 교도소 입소하여 2020년 10월 28일 출소했기 때문에 2018년까지의 A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등 및 교도소 정보기록 등을 제출함
현재는 약처방으로 덜하기는 하지만 매일 2∼3회 이상 의식이 없는 상태가 생기고 자극을 받으면 심한 발작 현상, 두뇌 압박, 우울증 등 합병증세가 심한 상태이며, 피청구인이 자료를 원하는 날짜에는 교도소 수감 중이었음을 고려하여 재심사를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2020년 12월 30일 작성된 진단서 및 소견서상 여러 가지 항경련제를 복용하여도 복합부분 발작이 한 달에 15회 이상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자료상 청구일인 2021년 1월 4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의무기록은 2019년 12월, 2020년 10월, 2020년 12월 자료로써 해당자료에서도 뇌전증과 관련하여 정확한 발작유형, 발작횟수, 발작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장애등급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쟁점

장애상병의 사후중증재심일 기준 장애정도

판단

교도소 수감 기간인 2018년 10월 27일부터 2020년 10월 27까지 의무기록지상 2018년 12월경 한번 경련 발작의 기록이 있었고 이후에는 확인되지 않음. 출소 후 진료 기록상에는 10월, 12월 진료에서 담당의가 발작 수차례 했다고 기록함
장애판정기준에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경증발작이 1년 중 6개월 이상 확인되어야 한다는 기준에는 합치되지 않음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의무기록, 2019년 12월, 2020년 10월, 2020년 12월 자료로써는 뇌전증과 관련하여 정확한 발작 유형, 발작 횟수, 발작 정도를 확인할 수 없음
청구인의 장애상병의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는 국민연금법령상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뇌전증 장애상병의 특성상 향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의 장애 상태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악화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