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은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하여 정정하였고, 공단은 생년월일 정정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자 수급권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연금액을 환수결정함

청구인주장

주민등록부의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와 일치하도록 정정하였을 뿐인데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함

쟁점

정정된 생년월일이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권을 취소한 공단의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판단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요건과 연령도달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고, 공단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권자 등의 생년월일이 정정되었다면 그 정정된 생년월일에 따라 연령을 재계산하여 급여 수급권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함
다만 생년월일의 변경이 법원의 판단을 요건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변경사항이 아닌 행정상의 착오기재 사항을 단순 정정한 것이라면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단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의 생년월일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 상당기간 청구인에게 매월 연금이 지급되었고 이로 인한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