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임의계속가입자이던 청구인은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 및 노령연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공단은 추납보험료 납부일인 4월 9일로 가입기간 120개월을 충족하였으므로 추납보험료 납부일을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결정함

청구인주장

3월에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시 공단이 추납보험료는 당월인 3월에 자동이체로 납부되므로 익월인 4월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므로 노령연금을 4월부터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추납보험료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시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연금수급권 발생일이 변동됨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공단의 착오를 인정하여 청구인의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소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청구인은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3월에 하면서 3월 25일에 추납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부되므로 4월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공단의 안내를 신뢰하여 추납보험료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는바, 만약 추납보험료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시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연금수급권 발생일이 변동된다는 적정한 안내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추납보험료 납부방법을 자동이체 납부 이외의 방법으로 선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단의 안내를 신뢰하여 노령연금 수급이 늦어진 청구인의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소급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