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의 노령연금액 변경을 결정하고 이미 지급된 연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환수 결정

청구인주장

1997년 12월 12일 이혼하였으며 전 배우자는 청구인에 대해 위자료, 양육비 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고, 분할연금 조문이 1998년 12월 31일 개정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말 것을 주장함
국민연금법이 2018년 6월 20일 이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해당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일은 2020년 9월 20일로, 1997년 12월 12일 이혼조정성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법 제64조를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이혼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확인되지 않음

쟁점

분할연금제도 시행일인 1999년 1월 1일 전 이혼한 경우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혼조정조서에 청구인에 대한 위자료, 양육비 외 나머지 청구는 이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국민연금법 부칙 제29조에는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 시행 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게는 1999년 1월 1일 이후의 노령연금 급여분부터 분할연금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됨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이 2020년 9월 20일인 청구인의 경우 해당 규정이 당연히 적용됨
시행령 제45조의2는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①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②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③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된 기간, ④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고 규정함
이혼조정조서를 살펴보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확인되지 않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혼인기간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여 분할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