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은 망인의 자녀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공단에 사망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이를 결정하여 통지함

청구인주장

망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망인이 납부한 금액만이라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법 제80조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한도액 지급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

판단

사망일시금 제도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망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혜택이 전혀 없게 되어 발생되는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유족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려는 보완적 제도이고,
국민연금제도는 사회계층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어 가입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여를 한 경우라도 법률이 정한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급여를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안에서 기여와 급여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보험의 원리상 불가피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