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결핵성파괴폐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주장

어릴 적 늑막염을 앓고 약 45년이 지나는 동안 감기로도 병원을 가본 적이 없고 건강하게 지내왔는데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쟁점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판단

의무기록상 초등학생 때 결핵성 늑막염 진단 후 치료받았다고 기재된 점, 병적증명서상 무기폐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점, 엑스레이 등 흉부영상 검사, 폐기능 검사 상에서도 결핵성 늑막염 후유증, 무기폐 소견이 확인되는 점, 무기폐의 경우 천천히 진행되어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 장애진단서상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폐기능 검사 등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보기 어려워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