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이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은 청구인의 급여 수급연령도달일로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 및 통지함

청구인주장

분할연금 수급으로 형편이 어려운 전 배우자의 연금액이 차감되고, 본인의 기초생활수급비가 감액되는 것을 알았다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할연금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분할연금 청구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분할연금 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음
공단은 청구인이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여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는바 공단의 처분에 하자는 없으나, 청구인이 분할연금을 청구할 당시 공단은 이미 청구인이 기초생활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분할연금 수급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액의 변동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를 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관련 상담이력을 확인할 수 없고,
분할연금 청구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액 및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이 동시에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할연금 지급결정은 인정하되 분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수급권 포기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