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인 망인의 부모는 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에서는 망인과 생계유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주장

망인의 장해연금이 망인 계좌로 입급되면 청구인들이 이를 인출하여 생활하였고, 망인이 채무로 인해 부친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정기적인 생계비 지원에 해당함을 주장

쟁점

망인과 청구인의 생계유지, 즉 주거를 달리하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망인의 예금거래증명서에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의 은행에서 일정액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인출인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부친의 입출금거래내역서상 일정 금액의 거래내역은 있으나 해당 사실이 망인이 청구인들에게 정기적인 생계비를 지원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