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이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고를 하였고, 공단은 이를 인정하였음
그 후, 청구인이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공단은 연금의 분할비율 신고는 1회만 가능함을 사유로 이를 거부함

청구인주장

공단의 안내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분할비율을 7 대 3으로 협의하였는데, 노령연금 지급총액 기준이 아닌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으로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비율이 결정되어 연금이 지급되는바, 안내받은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되도록 분할비율을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이미 신고된 분할비율이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진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분할비율을 정정해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분할연금 산정대상이 노령연금액 전체가 아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일반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실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얼마인지는 공단에서 산정하기 전까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신고된 연금분할 비율이 각자가 수령하기로 합의한 연금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정정해 주는 것이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이러한 조치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서 연금분할비율 신고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청구인과 전 배우자 모두가 분할비율 별도결정 변경을 일관되게 요청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주장대로 분할비율 변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