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 후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 120개월을 충족하였고, 공단은 체납보험료 납부일을 지급사유발생일로 하여 노령연금 지급을 결정, 통지함

청구인주장

연금보험료 고지서 송달지연으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그로 인해 연금수급시기가 지연되었으며 공단에서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은 잘못도 있으므로 연금수급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주장

쟁점

체납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게 고지서 송달지연 등의 사유를 인정하여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소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법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 해당 금액을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며, 체납보험료 납부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급여를 소급하여 받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한 것임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도 가상계좌납부 등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왔으므로 설령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납부기한 내 납부가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공단이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부기한 연장제도는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이고 법률은 공포, 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이 발생하는바, 해당 사유로 청구인의 지급사유발생일을 소급해줄 수는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