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신장암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등급외 결정
- 청구 없이 사망하여 사망시점의 장애정도는 판단하지 않음

청구인주장

망인은 2004년 8월 신장암 진단받고 신장절제술 후 완치되었으며, 2016년에 췌장과 폐로 전이되어 수술 및 치료 중 사망하였으므로 전이암의 초진일인 2016년 1, 2월경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쟁점

신장암이 2016년도에 췌장과 폐로 전이된 상태를 별도의 장애상병으로 인정하여 장애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장애심사규정상 암이 전이,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을 원발부위 암으로 인정하고, 초진일을 원발부위 암 또는 전이암 중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 인정함
2004년 신장암 진단 후 2004년 8월 신장절제술 시행하였고, 2016년 1월 췌장 전이된 경우로 2016년 1월에서 3월까지 영상 검사상 신장암의 재발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6년 6월 조직검사상 최초 신장암과 동일한 암으로 확인된바 2016년 1월 발생한 췌장암을 새로 발생한 암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장애판정기준일은 신장암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인 2006년 2월로 판단되며 장애정도는 영상검사 결과 전이 또는 재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등급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