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치매의 장애악화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3급 결정

청구인주장

8월 중순부터 현저히 병이 악화되었고, 이상행동 증상과 이상심리 증상 등이 동반되어 집에서는 보호할 수 없어 2018년 11월 17일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며, 현재 입원 중인 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장애악화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판단

2018년 8월 17일 MMSE 검사상 16점, CDR 1점, GDS 5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심사청구 시 추가 제출한 자료상 2018년 11월 17일부터 입원 중으로 확인되며, 2018년 11월 17일 MMSE 검사상 7점, CDR 3점으로 평가된 점, 2018년 11월 26일 횡설수설하면서 대소변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며, 인지기능 저하가 심하다고 기재된 점, 2018년 12월 4일, 2018년 12월 5일 자발적인 일상생활관리 및 위생관리가 잘 안된다고 기재된 점, 2018년 12월 20일 대변을 실수하는 등 자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기재된 점, 이후 기록지상 이상행동장애가 동반된 인지장애의 악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악화 청구일인 2018년 11월 1일 기준 장애정도는 중증 치매상태로 정신이나 신경계통에 노동불능 상태의 장애가 남은 자로 인정되므로 장애등급 2급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