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1. 장애상병 좌안 망막박리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
2. 장애상병 우안 녹내장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가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나 기존장애인 좌안 망막박리를 차감하여 등급외로 결정

청구인주장

1994년 대학병원에서 좌안 망막박리 수술을 받았고, 좌안 망막박리 수술 후 나안시력이 0.6으로 측정되었으며, 현재 좌안 실명의 원인은 망막박리가 아닌 녹내장이므로 기존장애 차감 없이 장애등급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기존장애인 좌안 망막박리를 포함한 현재의 장애상태에서 1등급 하향하여 인정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단

1994년 좌안 망막박리 수술 후 시력이 0.5까지 회복되었고, 이후 망막박리의 재발이 없었음에도 좌안에 시력 저하가 발생하였으므로 좌안 시력저하의 주된 원인은 녹내장으로 인정됨. 따라서 양안 녹내장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정도는 기존장애에 대한 차감 없이 장애등급 4급으로 인정되고 청구일의 장애정도도 동일하게 장애등급 4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