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소뇌실조증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주장

작년 12월 이후 혼자서 실외보행이 어려워 보호자가 항상 옆에 있어야 하고, 실내에서도 보행 보조기나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음식물 섭취도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장애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보행이 가능하다고 결정내린 것은 부당함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판단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17년 2월 13일 기준 장애정도는 2017년 3월 진료기록지상 균형 장애 소견이 있으나, 객관적인 신경학적 결손의 악화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질병의 특성,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일인 2018년 2월 27일 기준 장애정도는 2017년 12월 추가 제출된 자료상 음식물 섭취 관련 장애정도는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실조증과 관련된 양 하지의 미세한 위약과 보행 시 균형 장애, 자세 불안정이 관찰되며 일어서기와 계단오르내리기 등은 보조기구와 보호자의 도움이 중간 정도 이상 필요한 상태로 확인되는바,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로 인정되어 장애등급 4급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