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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전체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153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를 3개월 연속 미납하여 임의계속가입자... 기각 2020년 0
152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공단의 착오 안내가 청구인에게 극심한 손해를 입히... 기각 2021년 1
151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임의계... 인용 2021년 2
150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120개월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금... 기각 2021년 1
149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반납, 추납 보험료 개인사정 변경에 의한 추납보험료 납부취소는 불가... 기각 2019년 1
148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기타 농어업인 국고보조금을 6개월을 초과하여 소급지원... 기각 2019년 2
147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기타 60세 이상인 자에게도 실업크레딧을 지원해줄 것을... 기각 2018년 0
146 심사청구 자격 및 징수관리 기타 본?지점별로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여부를 판단하... 기각 2018년 0
145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가족관계등록부에 맞게 주민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 인용 2018년 0
144 심사청구 급여관리 노령연금 법원의 허가에 따라 생년월일이 소급정정되었음을 ... 기각 2021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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